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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배경
세계 공간정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신흥국 시장을 선점하면 공간정보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가능
세계시장 규모는 '10년 기준 89조원(740억$)로 추정되며 '15년까지 150조원(1,250억$)로 연평균 11%의 성장 전망
* 측량·GIS·LBS·ITS부문의 성장 추정치(’09 Daratech)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국제적 기술경쟁력(선진국 90%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자력진출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공공사업에 편중한(‘09년 63.4%) 시장구조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기업의 해외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
보안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공간정보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과 공동 작업을 희망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의 개척을 위해, 국내기업이 수주 가능한 해외사업 발굴 및 컨설팅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이하생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개요
공간정보 분야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관계기관의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
해외사업 진행 경험이 풍부한 지적공사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통하여 지원센터를 운영 준비 중
MOU체결, 실무협력단 파견 등 국제협력체계 구축 지속 추진
베트남에 실무 협력단을 파견하여 국내공간정보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12.3.26)하고 양 국가의 협력 MOU 체결 추진
페루,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와의 공간정보 협력 관계 신설 추진
(국토정보정책관이 해당국을 방문(12.7.23.~8.1)하여 해당국 관심기술의 홍보 등의 활동을 하였고, 현재 페루·우루과이에서 MOU 문안 검토 중)
칠레 등 MOU체결 국가와의 후속 협력사업 발굴 추진
’11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칠레의 4개국과 MOU체결, 칠레에서 우리측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여 지적공사, 국토연, 측량협회 등의 전문가(3인)을 파견(12.7.29~10.30)하여 지원, 몽골 NSDI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파견(12.7.5~7.8)
해외진출을 위해 국제협력사업 기관별 공동 협력 기반 마련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분야의 공적원조 사업의 확대를 위한 국토부-외교부 간 협력 MOU 체결 추진
추진경위
각 분야의 연차별 예산
구분 내용
카자흐스탄
(토지자원처)
  • 주요특성 : 중앙아시아 최대의 GIS시장으로 평가(1.2천만$)
  • 양해각서 : ’11.10.26, 일산 킨텍스
  • 후속협력 : 국가GIS구축을 검토 중이며 국토연 연수참가 추진중
  • 향후계획 : 카측 공무원의 국토연 연구참가를 지원하고, 방한 시 우리기술 홍보 및 적정 상품 도입 권유
아제르바이잔
(토지지도제작위원회)
  • 주요특성 : 지적공사(지적시스템 시범사업, 150만$) SK C&C(ITS, 1억1,120만$) 기진출, 월드뱅크 지원을 통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희망
  • 양해각서 : ’11.10.17, 아스타나
  • 후속협력 : 국가GIS구축을 검토 중이며 국토연 연수참가 추진중
  • 향후계획 : 발주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600만$) 수주 지원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
  • 주요특성 : KOICA지원으로 울란바타르 수치지형도(’11) 제작 완료, 토지지적정보 노하우 전수 요청, 전국 수치지형도 구축 검토중
  • 양해각서 : ’11.10.14, 울란바타르
  • 후속협력 : 몽골의 NSDI 컨설팅 요청에 따라 공동자문단(국토연구원, 지리정보원 등)을 구성하여 국내 제도 및 기술 전파(’12.7.4~7.9)
  • 향후계획 : KLIS는 토지보상 등 국토관리의 핵심시스템으로 몽골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시스템 수출 등 시장개척 노력
칠레
(국가자산부)
  • 주요특성 : 2011 디지털국토엑스포에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석하여 우리 기술 도입에 대하여 크게 관심
  • 양해각서 : ’ ’11.10.24, 서울COEX
  • 후속협력 : 패롯장관이 주칠레대사관을 통해 우리부 전문가의 단기 파견(3개월) 요청하여 7월 전문가를 파견(국토연·측량협회·지적공사 3인)
  • 향후계획 : 전문가 파견을 통해 양국간 협력체계 강화 및 국내 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방안 마련
베트남
(토지행정청)
  • 주요특성 : 지적정보화사업(10억$)을 추진 중으로 ’11년까지 WB지원(1억$)으로 시범사업 시행, 핵심S/W개발에 KOICA지원 요청(’11.2)
  • 후속협력 : KOICA지원 요청을 계기로 베측에서 세미나 개최(12.3.26)
  • 향후계획 : 세미나를 통해 KLIS 등 주요 상품을 홍보하고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MOU체결 추진(’13.상)
추진성과
구소련·중앙아시아·중남미 등을 타겟으로 실무협력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 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MOU체결 등 수주지원 추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칠레, 아부다비 등 5개국과 MOU 체결
2011 디지털국토엑스포를 통한 우리기술 세계홍보(’11.10)
「UN-GGIM창립총회」, 「OGC의장단회의」와 연계, 각국 인사 초청
2012년 OGC총회유치
OGC총회유치는 국제표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는 국내업체의 글로벌경쟁력에 직결
발전방안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 발전방안
구분 내용
국제 업무
추진역량 강화
  • 기본계획 수립 : 지리원, 국토연, 지적공사 등 관계기관의 국제협력 계획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분야 국제업무 기본계획 마련
  • 정책연구 활성화 : 지역별, 국가별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진출전략 및 국제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강화
  •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 대한지적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고, 국내업체 수출상담,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역할 부여
국제 업무
조정기능 강화
  • 업무분장 : 각 기관별 장점을 반영하여 업무분장
  • 총괄조정 기능강화 :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효율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하는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 평가기능 강화 : 국제회의 참가, 교육 프로그램 시행, MOU 체결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기능 강화
  • → 총괄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 부, 국토지리정보원, 대한지적공사, 대한측량협회, 국토연구원 등으로 협의체 구성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외 네트워크 강화 : 공간정보 분야 장관급회의 정례화, 공간정보산업 로드쇼, 개도국 컨설팅 등을 통한 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 유관기관 협력체계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 교류협력회의 개최
  • 국제회의 대응 강화 : 공간정보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정책 및 신기술 소개 등 국제역할 강화
대외협력기금
지원 강화 등
  • 개도국 지원 강화 : 진출유망국에서 대외협력기금(ODA, EDCF)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 해외진출 준비지원 활성화 : 타당성조사 비용, 외빈초청 등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을 공간정보산업까지 확대
<참고 1)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현황>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현황
수주형태 진출국가 사업내용 참여기관 기간
직접
수주
(12개국)
캄보디아, 모로코,
자메이카, 베트남,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측량 및 토지등록사업, 지적컨설팅, 교육 등 대한지적공사 ’06~’09
콩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마스터플랜 (주)신항항업
(주)웨택
09
몽골 울란바토르시 ITS 한국수출입은행
SK C&C
’08~’10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ITS 국토해양부
SK C&C
’08~’11
몽골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선행사업 수주 대영유비텍 ’10
자메이카 토지행정관리사업 대한지적공사 ’10~’12
투르크메니스탄 전산관리시스템, 토지등록 대한지적공사 ’’12~’13
KOICA
(9개국)
모로코 종합토지등록시스템구축 한진정보통신(주)
대한지적공사
’07~’08
캄보디아 국가기준점설치 (주)범아ENG
삼부기술(주)
’07~’09
우즈베키스탄 국립지리정보체계구축 디지털 매핑, PMC 용역 (주)범아ENG
삼성네트웍스(주)
’05~’07
캄보디아 정밀기준점측량, PMC 용역 삼부기술(주) ’07~
중국 흑룡강성 신탄광 재난방지용 3차원전산시스템 개발 사업 (주)한국공간정보통신 ’08~’10
아제르바이잔 토지등록시스템 개발 및 토지등록 시범사업 대한지적공사 ’07~’10
필리핀 필리핀 재해 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SK C&C ’11
투르크메니스탄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현대화 대한지적공사 ’10~’12
우즈베키스탄 공간정보훈련센터 지원사업 대한지적공사 ’11~’13
한국
수출입은행
몽골 울란바토르시 ITS 구축 SK C&C ’09~’10
아이티 토지소유권 보장제도 구축 대한지적공사 ’11~’12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베트남 홍강유역 GIS에 대한 타당성 조사 (주)범아ENG
(주)다우데이타
’07
<참고 2) 남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단 파견>
출장개요
  • 출장일정: ’12.7.23(월) ~ '12.8.1(수), 7박 10일
  • 출 장 지: 페루(리마), 우루과이(몬테비데오), 칠레(산티아고)
  • 출 장 자 : 국토정보정책관 송석준, 국가공간정보센터 백규영 주무관
    (대한지적공사 최규성 고객지원부장 및 칠레 파견 전문가 3인(지적공사 송원호, 측량협회 박정현, 국토연 강혜경) 동행)
활동계획
  • 공간정보 분야 상호 협력방안 모색 및 협력체계 구축( MOU체결 및 정례화, 디지털국토엑스초 초청 및 국내 연수 초정 등)
  • ① (칠 레) 전문가 파견단의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토의, 교류 협력 정례화 방안 협의, 국가자산부 장관(Catalina Parot) 면담
  • ② (우루과이) AGESIC 위원장(Jose Clastornik) 면담
  • ③ (페 루) 측량 및 지적분야 상호협력방안 모색 및 법무부(SUNARP-Superintendencia National De Los Registros Publicos(부동산등록청))·국방부(IGN-Instituto Geografico Nacional(측량 및 지도제작원)) 관련 부서장 면담보
주요일정
  • 페루(SUNARP , IGN) 방문 ‘12.7.24
  • 우루과이(AGESI) 방문 '12.7.26
  • 칠레(국가자산부) 방문 '12.7.29
베트남 지적정보화사업 추진현황<참고 3) 베트남 협력사업 발굴 추진현황>
베트남은 전국 지적의 정보화사업(10억$ 상당)을 추진 중으로 ’11년까지 World Bank의 지원(1억$)으로 9개성에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은 DB 및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핵심 S/W를 ArcGIS 채택
금년에는 타국(뉴질랜드 등) ODA(3억$)로 DB구축을 계속 진행
지원요청사업 주요내용(ODA, 350만$)
동 사업 주관청*은 現 S/W(ArcGIS)가 유지비용 등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 기술로 자체S/W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
토지행정청 (GDLA, General Da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
우리부, 국토연, 지적공사와 접촉하여 한국기술 도입 검토(’11.6 방한)
(베측에서 동 사업으로 KOICA 지원 신청)
조치사항
베트남시장 진출계기로 판단되며, 동 사업이 ’13년 ODA에 포함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외교부 · KOICA에 요청
베트남에 우리 S/W를 이식하여 지적정보화사업은 물론, 국토이용, 도시계획, 자원관리, 세금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GIS시장 선점 기대
KOICA에서 현장 답사를 거쳐 베트남 ODA 사업 확정 예정
베트남에 우리기술·상품을 홍보하는 세미나 개최(12. 3월)
베트남 “토지정보화 사업”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베측의 귀중한 벤치마킹 대상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 요청(’12.4.5)
한국과 베트남의 공간정보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13.상)

공간정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개편

추진배경
  • 공간정보산업은 IT기술과 융·복합하면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 중이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 부족
  •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기술변화를 반영한 교육과목 발굴 필요
  • 전문인력 양성사업 : 특성화대학원 지원, 지역거점대학 운영, 온라인 교육
사업개요
사업목적 : 특성화대학원 : 공간정보 산업 핵심리더(석·박사) 양성 지원(‘09년부터)
석·박사 양성지원 계획(‘13년까지 전체 720명)
거점대학 : 공간정보 관련업무 수행 공무원, 중등교사, 산업체 종사자 등을 위한 권역별 대학 선정·지원(‘03년부터)
(기초·응용과정 등 4회이상 실시, 1회 교육은 5일, 7시간/일, 교육인원 30명/회)
온라인 교육 : 일반인 대상의 공간정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운영 (사용자 수요 및 기술발전 패러다임 변화반영 강좌 보완 및 신규제작)
사업기간 : ’03년 ∼ 계속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09년∼’13년까지 5년간 지원
추진체계 : 국토부(기획ㆍ조정 및 재정지원), 국토연구원(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경위
  • 거점대학 : 공간정보 교육거점대학 지원사업 추진 (‘03~)
  • 특성화대학원 :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추진 (‘09 ~ ‘13)
  • 온라인 :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사업 추진 (‘03~)
추진성과

공간정보 거점대학 교육 실적

(단위 : 명)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대학 6개 10개 12개 12개 11개 11개 13개 14개 14개 12개 115개
인원 1,423 1,286 1,491 1,689 1,432 1,050 1,248 1,200 1,000 1,200 13,019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현황

(단위 : 명)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현황
구 분 경북대 남서울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
시립대
세종대 연세대* 인하대
’09년 지원금 30 100 200 20 200 100 140 200 990
지원 인원 3 10 20 2 21 10 17 20 103
’10년 지원금 120 150 230 30 250 100 140 180 1,200
지원 인원 18.5 19.5 27 3 28 9.5 14.5 20 140
’11년 지원금 200 - 240 - 305 185 - 270 1,200
지원 인원 19.5 - 24.5 - 29 17.5 - 27.5 118
’12년 지원금 90 - 160 - 230 130 - 180 790
지원 인원 10 - 6 - 23 13 - 17 79
- ’12.12월 현재 졸업생 99명중 93명 취업 (국토지리정보원, 해양조사원, 항공우주연구원, 교통연구원, 지적공사, 한국전력기술, 광물자원공사, 산림과학원, 측량협회, 삼성SDS, 새한항업, LG전자 등)
발전방안
추진과제 : 공간정보 지식창조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적자원의 개발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사람중심의 투자 및 기업과의 연계 강화
공간정보 인재양성 기본계획(2014~2018) 수립 및 교육과정 개편
중장기계획 : 산업발전과 인재양성이 유기적으로 선순환 되는 교육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교육과정 재편성
산업인력의 기초체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미래인재 아카데미, 고용연계 아카데미, 직무강화 아카데미 등으로 세분화)
핵심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육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1단계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2단계 사람중심 투자로 전환)
스마트 U-러닝 허브 구축하여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활성화(교육과정 프로슈머간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학습 서포터, 취업멘토 등)
'13년 사업추진 : 공간정보 인재양성 기본계획(2014-2018) 수립,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 표준 커리큘럼 개발,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권역별 거점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