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3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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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표 후 시행

주요내용

공간정보 관련법률의 위계 정립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 LX공사가 공간정보산업발전 및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체계를 지원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