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 목적

민간공항(비행장) 장애물제한표면의 고도제한 해발높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국민들이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계 및 설치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공되는 장애물제한표면구역의 고도제한 해발높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절차

① 사전 협의 : 민원인이 건축물 신고(허가) 및 구조물 설치 요청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5호 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사업계획도와 설계도를 첨부하여 공항운영자(공항공사)에게 제한표면의 침범여부 검토를 통해 설치가능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② 현황 통보 : 설치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기한 내에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6호의 서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공항공사)에게 설치 및 변경사항 등 현황통보를 3회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 장애물제한표면의 제한고도 침범 시

공항시설법 제65조(개발사업에 다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제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제2항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을 침투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식물 등의 장애물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을 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공항시설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건축물의 건축 및 송전탑, 전신주 등의 구조물에 대한 사전 상담을 원하시면 공항별 운영기관(부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